'만 나이' 적용 시행 된 후 만 나이 계산, 입학, 담배, 술 병역법의 변화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변화들 중,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입학', '술(주류)', '담배', '병역'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1. 만나이 계산
2. 입학
3. 담배와 술(주류) 구입
4. 병역(입대)
1. 만나이 계산
한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기존의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나이 계산하러 바로가기
(1)예시
: 1994년 10월 25일에 태어난 경우,
(현재 기준날짜는 2023년 6월 26일 입니다.)
- 현재 연도 : 2023년
-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1994)를 뺀 후 1을 한번 더 뺍니다.
- 2023-1994-1 = 28살.
- 따라서, 2023년 6월 26일 기준으로 28살입니다.
2. 입학
자녀를 지니신 많은 분들께서는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자녀의 입학 시기가 언제인지 혼란스러우실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학 시기는 기존의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연 나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연 나이' 계산 예시
: 1994년 10월 25일에 태어난 경우,
(현재 기준날짜는 2023년 6월 26일 입니다.)
- 현재 연도 : 2023년
-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1994)를 뺀 후, 1을 더해 연나이를 계산합니다.
- 2023-1994+1 = 30살.
- 따라서, 2023년 6월 26일 기준으로 30살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아이가 '만 나이'로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할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2023년)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내년에는 2017년 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3. 담배와 술(주류) 구입
이 부분 역시 혼란스러워하실거라 생가됩니다.
담배와 술(주류)의 구입도 기존의 '연 나이'로 적용됩니다.
올해(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 병역(입대)
병역(입대)도 역시 기존의 '연 나이'로 적용됩니다.
병역 의무 또한 마찬가지로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됩니다.
이로써 법적, 사회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 계산이 적용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과 같은 사항도 역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적용 시행 된 후 만 나이 계산, 입학, 담배, 술 병역법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실만한 부분은 꼭 다시 숙지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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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